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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후 아파트 시세 상승, 기여도 인정될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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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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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후 아파트 시세 상승, 기여도 인정될까?>

이 사건은 결혼기간은 3년 정도인 사건에서 시댁에서 결혼전 구입해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부인은 30% 요구했던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이 소송진행 1 년 사이에

4억 이상 상승했고, 구입가보다도 7억이 상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남편인 피고 소송대리를 하였구요.

 

부인은 맞벌이 주장, 시가 상승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현시세의 30% 를 재산분할로 요구했고,

 

남편대리인인 저는 , 아파트가 결혼전에  시부모님이 당신들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다.

결혼기간이 3년으로 짧아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녀도 없다.

맞벌이도 1 년 정도했고, 그수입은 본인의 결혼전 부채를 변제하느라고 생활비에 사용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결혼기간  2년간은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남편이 외조를 했다.

그리고 시가 상승은  부인이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소제기 이후에 시가가 상승하였다고해서 부인이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것이냐.

등등으로  부인의 기여도가 0% 라고 강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 쌍방의 첨예한 주장에

판사님이 앞으로 아파트가 시가가 더 상승하면 남편분이 더 손해다,

아파트시세는 판결시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설득을 해서

10% 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쌍방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요즘에는

기여도를 다투다가 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급할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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