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카오톡 상담
닫기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02)593-1771
  • (02)593-1772

100%

승소사례

기타정보 조회1,839회 댓글0건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혼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고 동거기간 포함해서

소송제기까지의 혼인기간은 13년인 사건에서 결혼 전 부인 재산의 분할대상여부 및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저는 남편쪽인 피고를 소송대리했던 사건입니다.

 

원고인 부인은 현재 부인명의 아파트의 형성경위에 대해서,

부인의 재혼당시 가지고 있던 빌라를 처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입한 것이고,

여기에  결혼 후 부인이 벌은 돈을 보태서 구입한 것이니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고,

결혼 후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조차 거의 못 받았으니 설사 분할대상이라고 해도

남편의 기여도는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결혼기간이 13년이나 되고, 결혼 후 계속해서 일을 했고,

일해서 벌은 돈은 전부 부인에게 지급했다. 그러니 생활비를 당연히 피고가 부담했고,

피고가 그렇게 벌어서 생활비를 부담한 덕분에 현재의 아파트도 구입,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러한 피고의 기여도는 50% 이상 된다는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두 분 사건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부인이 남편분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부인이 그것도 억울하다고 이의를 하셨고,


그 후에 몇 번의 재판과정에서 판결로 가면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할 것 같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1억원에 합의를 하자고 우리쪽이 여러번 제의를 했지만,

부인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했고, 그 결과는 남편의 기여도는 25 % 로 판결이 났으며,

재산분할금도 화해권고금액보다 3700 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아파트가격이 요즘처럼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고,

결국 아파트시세상승분만큼 더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하는 상황임을 아시고,

쌍방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기여도가 너무 없다고 과신하다가 판결에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자녀도 없으시고 나이도 이제 60세가 넘어가고,

이혼하면 혼자 사셔야 해서 참 딱한 상황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날 그래도 판결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전세집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고,

이 돈은 평생 잘 지킨다고 하셨는데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저의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것에 

참으로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열심히 소송을 해드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참 따스한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에서 고순례 변호사님과 상담하기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724-%EA%B3%A0%EC%88%9C%EB%A1%80 

a290c15bc3669d312e5c32c9a363331c_1606113293_8149.jpg


a290c15bc3669d312e5c32c9a363331c_1606112477_00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변호사 고순례 법률사무소 / 대표자 : 고순례 / 대표번호 : 02)593-1771~2 / 팩스 : 02)593-1712 / 이메일 : ksr5931771@naver.com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0-2  4층 라이온스빌딩 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64-27-01519

Copytightⓒ LIFELAWYER. All right Reserved.